중앙회장 역할 축소 임기 단임제 변경 소식!

새마을금고법 개정의 필요성

행정안전부는 이번 새마을금고 법 개정을 통해 강력한 경영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래의 새마을금고가 겪었던 대규모 인출사태와 그로 인해 초래된 경영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새마을금고법의 개정은 과도한 권한 문제와 감독 기능의 부실을 해결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고객의 재산 보호와 금고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회장 권한의 분산과 견제로 새마을금고의 권한 체계를 균형 있게 만들고, 각 금고에 대한 강력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중앙회 지배구조 혁신

이번 법 개정의 핵심 중 하나는 중앙회 지배구조의 혁신입니다. 중앙회장은 기존에 신용사업 외에도 금고의 모든 업무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그 역할이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 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4년 단임제로 변경된 임기제도는 중앙회장의 권력 집중을 방지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혁신은 금고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격인 전문이사를 5명 늘려 9명으로 확대합니다.
• 여성이사를 의무적으로 3명 선출하도록 하여 성별 다양성을 높입니다.
• 이사의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금고 건전성 및 감독체계 강화

이번 개정 법률안은 금고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금고에 대해서는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여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확립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금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금고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부실금고에 대한 기준과 필요한 조치를 법제화하는 적기시정조치가 추가됨에 따라, 부실 금고의 통·폐합 등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금고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고객의 재산 보호 강화

고객의 재산 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번 개정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특히, 예금자보호준비금의 대규모 인출과 같은 이벤트에 대비하여, 자금 차입을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에서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선했습니다. 이로 인해 금고는 필요할 때 빠르고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고 상환준비금의 비율도 기존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여 고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고객이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갖추게 됩니다.

대표소송권 및 임원 해임청구권 도입

이번 개정된 법안은 대표소송권과 임원 해임청구권을 도입하여 금고의 견제 기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고객이 금고의 경영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묻고,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여 민주적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고 총회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의 특례 정족수를 151명에서 251명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운영 효율성을 개선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금고의 운영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 것이며, 회원의 참여를 더욱 장려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고객이 본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결론 및 기대효과

이번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우리는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더 안전한 금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이 중앙회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금고의 관리와 감독 기능을 철저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새마을금고의 미래를 밝게 할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앞으로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본법안의 실효성 있는 시행이 강조됩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더 상세한 정보와 관련 문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46)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는 정책브리핑을 통해 제공되며, 고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중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