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체코 대출 제안 사실과 다르다”
한국 정부의 수출금융 지원 현황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체코를 상대로 '직접 대출해 줄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잘못된 정보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정부와 수출금융 기관들은 이러한 사실을 여러 차례 설명했으며, 한국 정부는 수출금융의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체코와의 사업에 대해 금융지원을 약속한 바 없으며 직접 대출을 진행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체코 측의 질문에 대해 한국은 공적수출신용기관의 금융 제도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나 대출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체코 사업 관련 사실관계
체코와의 협력에 있어 한국 정부는 정책금융을 제공한 바가 없습니다. 체코 측이 정책금융 지원을 요청한 적도 없으므로, 정부의 직접 대출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체코 원전 신규 건설 프로젝트에 관한 정책금융을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대규모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정책금융의 제공 의향은 일반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및 한국수출입은행(수은)과 같은 기관이 담당하는 사항입니다.
- 수출금융은 한국 무역의 본질적인 지원 기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관심서한(LoI)의 발급은 행정적 절차로 이해됩니다.
- OECD 수출신용협약 준수는 필수적인 규정입니다.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역할
공적수출신용기관은 해외로 수출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기관은 수출금융을 제공하고,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관심서한(LoI) 발급을 통해 자금 지원을 위한 초기 단계를 마련합니다. 무보와 수은은 금융 지원을 확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등에서 이러한 관심서한을 발급해왔습니다.
관심서한(LoI)의 의미
관심서한 또는 Letter of Interest(LoI)는 수출금융 지원을 약속하는 것이 아닌, 비구속적 관심을 표현하는 문서입니다. 이에 따라 무보와 수은은 관심서한에서 금융제공을 확약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금융 지원과 관련하여 언론에서 보도된 정보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자재와 원자재 조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의 중요성
언론 보도에서 왜곡된 사실이 반복적으로 보도되는 경우,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관계 기관은 왜곡된 사실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향후 협상 및 노력
한국 정부는 체코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팀 코리아와 정부는 대내외적인 여건을 극복하고 최종계약 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향후 협상 기간 동안 모든 관련 기관들은 보다 원활한 협력을 위해 정보 교환 및 논의를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문의 및 정보 제공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필요 정보는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 원전수출협력과에 연락해주시면 됩니다. 관련 정보는 공식적인 정책 브리핑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내용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 자료는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나 저작권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과 대응
정부는 모든 보도와 관련하여 잘못된 정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혼돈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공식적인 자료와 보도 내용에 대한 거짓이 기재되었을 경우, 그에 대한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결론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국제 협력에서의 투명성과 신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체코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수출금융에 대한 믿음을 심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각 기관과 이해관계자들은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항상 정확한 정보를 전염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