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 - 친족상도례 형법 328조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에서 친족상도례 형법 328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헌법불합치 결정 내용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적용 중지 및 법 개정 기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해당 조항은 이날부터 적용이 중지됩니다. 또한,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하며, 이 시기까지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심판대상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3. 변화된 판단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전과는 달리 친족 간 재산범죄는 특례가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참여 기회를 차단하는 문제와 피해의 복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되었습니다.

4. 다양한 의견의 반영

또한,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한 판단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을 제외한 먼 친척이 저지른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328조 2항에 대한 판단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5. 친족상도례의 변화

1953년 제정된 친족상도례 조항은 친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한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와 함께 친족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관련 재산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위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친족상도례 형법 328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사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