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지원 확대…소진공 한도 1.5→5억 원!
이커머스 피해기업 자금지원 개요
정부는 이커머스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지원 보완조치를 시행한다. 지난 8월에 발생한 알렛츠의 영업 종료는 많은 피해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으며, 정부는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알렛츠 피해기업에 대한 증빙 방식을 완화하고, 숍인숍 형태의 소규모 플랫폼에 입점한 기업들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알렛츠 피해기업 지원 내용
알렛츠 피해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내용을 지난 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기업들이 일정 기간 동안 겪은 정산 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그들의 피해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특히, 판매자 페이지에서 미정산내역을 증빙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피해 기업들은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피해 규모가 큰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피해 기업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자금지원 보완조치의 시행 일자: 28일부터
- 피해기업 증빙방식의 완화 조치
- 소규모 플랫폼 입점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소규모 플랫폼 지원 확대 조치
소규모 플랫폼 입점 기업에 대한 지원이 법적 근거를 통해 마련됐다. 알렛츠와 같은 대형 플랫폼의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기업들 중 일부는 이커머스 플랫폼에 직접 입점하지 않더라도 숍인숍 형태로 존재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있다. 이런 기업들은 기존의 정산 지연 피해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아서 피해 입증이 어려웠으나,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28일부터는 이러한 소규모 플랫폼의 입점기업들도 유동성 지원 대상으로 포함된다. 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더욱 폭넓은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 지원 프로그램 신청 방법
금융 지원 프로그램은 전국 99개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은 각기 다른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성 평가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누리집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그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원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정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최대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한도 및 조건
| 지원한도 | 기존 한도 | 특별 조건 |
| 5억 원 | 1억 5000만 원 | 사업성 평가 후 적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한도는 기존 1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는 피해 규모가 큰 소상공인들을 위한 조치로,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기업들도 지원받을 수 있는 예외 조건이 추가된다. 신청 시 사업성 평가를 거쳐 지원금액이 결정되는 만큼, 신청 준비가 매우 중요해졌다. 따라서, 신청 기업은 충분한 준비를 통해 지원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금리 및 상환조건
지금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필수적인 상환 유예와 만기연장 조건이 제공된다. 이 조건은 관련 금융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며,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조건을 찾아야 한다. 특히, 현재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들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을 상환하고 신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소상공인들이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중요한 요소가 된다.
FAQ 및 문의처
이커머스 피해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여러 부처에서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등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각 기관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00-2861, 2862, 2864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044-204-7524
-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044-215-4532
- 중소기업은행: 02-729-6916
- 신용보증기금: 053-430-465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204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1-9551
이러한 지원 방안은 이커머스 피해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지원정책을 충분히 활용하여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