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다음 회의서 차등적용 여부 논의 눈길 집중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시한과 전망

한국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수준 및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해 노사가 의견을 조율하지 못한 채, 법정시한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예정된 제7차 전원회의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합의안이 발표될 전망입니다.

주요 논의 사안 및 의견 차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주요 안건은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입니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해 상이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이 차이는 다음 회의에서 추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향후 일정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2일, 4일, 9일, 11일에 각각 제7차부터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최저임금 합의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가부와 결론의 중요성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와 방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안이 마련되어야만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최초제시안이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의 결정은 노사 간 합의의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역사적 변화

한국은 1988년을 제외하고 36년 동안 '단일 최저임금 체제'를 유지해왔으나, 이번 논의를 통해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는 최저임금체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