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지난해 6억 2420만 톤 초과 감축!
온실가스 배출 현황
지난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6억 2420만 톤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원전 등 무탄소 발전 확대, 산업 체질 개선, 글로벌 경제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해 목표 대비 6.5%를 초과 감축한 성과입니다.
에너지, 건물, 산업 부문에서 모두 감소 추세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점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잘 보여줍니다. 이번 이행 결과는 처음으로 국제연합(UN)에 제출된 격년 투명성 보고서에 포함되어,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상황이 국제사회에 검증받게 되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점검 결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점검 결과와 함께 다양한 방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실천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 2023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여부 점검
- 부문별 실적 평가 및 정책 제언
- 국제사회에 제출할 격년 투명성 보고서 준비
기업의 탄소 산정 및 보고 역량 강화 방안
한편, “기업의 탄소 산정·보고·검증(MRV) 역량 제고 방안”이라고 불리는 이념에서는 국제사회의 탄소 규제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의 탄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탄소 배출을 기록하고 이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탈동조화 추세의 가속화
지난해 세계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이 374억 톤으로 기록된 반면, 우리나라는 2018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배출량을 줄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경제성장-온실가스 배출량 간 탈동조화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탄소중립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하는 모든 부문
| 부문 | 감축 비율 | 주요 요인 |
| 에너지 전환 | 0.2% 감소 | 무탄소 발전 확대 |
| 건물 | 7.1% 감소 | 에너지 효율 향상 |
| 산업 | 6.8% 감소 | 산업 구조 개편 |
이러한 전반적인 감축 추세는 우리가 당면한 기후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기술 혁신이 필요합니다.
향후 정책 지원 방향
우리 정부는 탄소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친환경 기술 혁신과 적용, 에너지 원료 및 연료의 친환경 전환, 생산 공정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무탄소 발전의 확대 및 송전망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법적 개선과 사회적 합의 필요성
최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관련 법안의 제·개정을 추진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국회의 협력이 절실함을 보여줍니다.
NDC 수립 및 국제적 책임
내년까지 국제연합에 제출해야 할 2035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수립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와 책임을 고려하여 합의된 감축 기여 수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기여도를 높이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기업의 배출량 추적 및 지원 체계 확립
정부는 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탄소 MRV를 활용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탄소 규제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민 인식 변화 및 정부의 결단
결론적으로, 국민들의 변화된 인식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을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국제 사회의 탈탄소 요구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모든 부처와 협력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