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준비와 법원행정처 인력 부족 문제

지난 27일에 신임 대법관 후보 3명이 임명 제청되면서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후보자 1명당 소속 심의관(판사)을 포함한 3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총 9명의 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원행정처의 문제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는 법원행정처에 40명의 판사가 상근하고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사법 행정권 남용으로 인해 판사 인력이 감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상근 판사는 17명까지 늘어났으나, 이번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를 위해 9명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원행정처의 업무 어려움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법관은 "대법관 후보 청문회를 위해 상근 판사 17명 중 9명을 투입하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문회 준비에 투입되는 인력은 담당하고 있던 고유 업무를 놓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준비과정

청문회를 앞두고는 예상 질문 리스트를 작성하고 모범 답안을 준비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후보자 개인의 병역 사항이나 재산 형성 과정 등에 대한 방어 논리를 세우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또한, 청문회를 위한 수백쪽에 달하는 사전 질의서에 답변하기 위해 야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후보자 인선과 관련된 우려

한 변호사는 "민주당이 법원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청문회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될까봐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 민주당의 법원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대한 우려

새 대법관 후보로는 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노경필(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이숙연(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가 임명 제청되었습니다. 이들은 오는 8월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대법관들의 후임으로 지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