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방지 18곳 금융기관 시범운영 참여!
책무구조도 도입의 배경
책무구조도의 도입은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최근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횡령 및 배임 사건이 잇따르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무구조도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 개개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신뢰성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시범운영 참여 금융회사의 현황
현재 18개 금융사가 시범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까지 시범운영 참여 신청을 받아 총 18개 금융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여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참여한 금융지주회사 9곳과 은행 9곳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시범운영을 통해 각 회사들은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신한금융지주
- 하나금융지주
- KB금융지주
- 우리금융지주
- NH농협금융지주
- DGB금융지주
- BNK금융지주
- JB금융지주
- 메리츠금융지주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국민은행
- 우리은행
- 농협은행
- iM은행
- 부산은행
- 전북은행
- IBK기업은행
책무구조도의 기대효과
책무구조도를 통한 내부통제의 확립은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입니다. 시범운영 참여 금융회사들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부터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실제로 운영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더라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이 부여되지 않는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실무작업반의 구성과 역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실무작업반이 구성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 참여회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감독 및 검사업무 유관부서로 이루어진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들은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바탕으로 법령상 수정 및 보완 사항, 책임 분배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자문을 제공하여, 금융회사들이 책무구조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연내에 각 금융회사에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추가 금융업권으로의 확장 가능성
| 금융업권 | 현재 상황 | 향후 계획 |
| 금융투자업 | 준비 중 | 내년 7월 제출대상 |
| 보험업 | 준비 중 | 내년 7월 제출대상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양한 금융업권으로의 시범운영 실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에는 금융투자업 및 보험업에 대해 책무구조도 제출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권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강화하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정책 브리핑 및 문의 정보
정책 브리핑의 내용은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 사용 시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기사 사용 시 출처 표기를 요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에 따른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24) 또는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310)으로 가능합니다.
지배구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노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책무구조도의 도입은 금융기관의 신뢰성을 높이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사고 예방을 통한 국민의 재산 보호는 물론,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미래 금융사의 책임 강화 방향
책무구조도 시행을 통해 금융사 책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될 것입니다. 앞으로 금융사들은 더욱 엄격한 책임 운영을 요구받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자본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는 이 과정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가이드라인 및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사회적 신뢰 회복의 필요성
금융권에 대한 사회적 신뢰 회복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대중의 불신이 커진 상황 속, 책무구조도를 통해 금융사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실현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긍정적인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