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5배 징수 예정!
부정수급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정부는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관련자에게 강력한 처벌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정부는 부정수급자에 대해 지급된 급여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11월 6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철저한 검토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별점검의 주요 내용
이번 특별점검의 핵심 내용은 허위신고와 대리 신청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특별점검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업장에서의 허위 신고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개인이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한 사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정부는 부정수급을 압도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부정수급액을 반환받고 최대 5배의 추가 징수 가능성
-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 부정수급 자진신고 프로그램 운영
자진신고와 면제 혜택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신고는 피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를 할 경우,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집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발적으로 부정수급 사실을 밝히려는 유인을 제공합니다. 자진신고 시 부정수급액에 대한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으며,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최대 3년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진신고는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이력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 방법 및 제3자 보호
부정수급을 신고하기 원하는 국민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고용24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를 활용하거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유선 및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을 보장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부정수급을 신고하려는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신고포상금 제도
| 부정수급 유형 | 연간 지출 한도 | 신고포상금 비율 |
|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 500만 원 | 20% |
| 직업능력개발사업 | 3000만 원 | 30% |
위와 같이 부정수급을 적발할 경우, 관련된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부정수급을 적발함으로써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부정수급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포상금을 통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고용부의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부정수급 예방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당한 수급자는 보호하되, 부정수급자는 반드시 적발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노사 간 기여한 고용보험 기금이 실제 필요한 사람의 육아부담 경감과 재취업 촉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고용보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신뢰를 얻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부정수급에 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49) 또는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12)로 가능합니다.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고가 부정수급을 줄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