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경제 이익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
한미동맹 격상
한미동맹은 경제와 사이버 분야까지 포함하는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최근 한미 간의 협력은 이전보다 획기적으로 발전하였으며, 여러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핵협의그룹의 출범과 핵작전 공동지침 채택은 안정된 안보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업은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된 한미 확장 억제전략협의체 회의를 통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최근 출범한 '차세대 핵심 신흥 기술 대화'는 양국 간의 군사 기술 협력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을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서로의 안보를 기초로 경제적 제휴와 사이버 보안도 다각화하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협력체계 출범
12년간의 침체기를 넘어 정상화된 한일 관계는 이제 협력체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이 협력체계는 3국의 외교 및 국방 장관, 안보실장 등의 협의를 정례화하여 주기적인 대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정기적인 회의가 이루어짐으로써 각국의 협력과 상호 이해가 증진되고 있으며,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도 가동되고 있어 지역 내 안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미일 간의 동맹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며, 공동의 안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나타냅니다.
- 한미 동맹은 경제,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 3국 간의 외교 및 국방 회의는 정례화되어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한 북한 미사일 경보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상호존중 한중관계 정착
상호존중과 호혜의 원칙을 통해 한중관계는 꾸준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4년 5개월 만에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의는 새로운 다자간 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외교 및 통상 분야에서의 장·차관 대화 등 다양한 분야별 교류를 활성화했습니다. 이러한 교류는 서로의 이해를 높이고, 경제적 관계를 심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인 단체 관광이 재개되면서 인적 교류 역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양국 간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하고 있습니다.
전방위 경제외교 전개
210여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의 경제적 기회를 확장했습니다. 중동에서 유치한 '853억 달러' 규모의 투자는 국가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 또한 3년간 연평균 150만 달러 이상을 기록하며 수출 허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 외에도 체코 원전 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국제적으로도 우리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방위적 노력은 신흥 시장 개발과 글로벌 경제 포지셔닝을 더욱 단단히 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외교 지평 확대
4강 외교 중심의 외교 지평을 넘어 더 넓은 협력 아젠다를 설정했습니다. 우리의 독자 지역외교 전략인 '인태전략'이 마련되었으며, 이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협력을 중시하는 새로운 접근법입니다. 또한 한·아세안 연대구상과 한·중앙아시아 협력구상 발표는 우리의 외교적 발판을 넓혔습니다. 사이버안보 협력과 같은 아젠다는 계속해서 권역 내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합니다. 이런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 우리는 외교적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 구현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군의 전력화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정찰위성과 잠수함 전력화 진행은 우리 군의 킬체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반격 능력을 증대시켰습니다. 복합 다층 미사일 방어능력 구축은 잠재적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 수단을 제공합니다.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을 통해 우리의 응징보복능력을 강화를 꾀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은 한국의 군사적 위상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도 통일전략 제시
국민과 북한 주민이 국제사회와 함께 통일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통일 전략은 3대 전략과 7대 방안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안보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통일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며, 국민에게 더 큰 기회를 약속합니다. 이러한 통일 전략은 미래를 향한 통합의 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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