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부의 자유와 평화 전략!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노력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억제·단념·대화의 총체적 접근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도록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력히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미일 공조를 지속하며 강력한 억제 메시지를 발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인태 지역 전략 출범 이후 40회 이상 이루어졌습니다. 대화 노력을 지속하면서, 남북 간의 대화 협의체 제안과 국제사회의 규탄 여론 규합 노력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의 공론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변 4국과의 외교 관계 강화
윤석열 정부는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내실화하고, 이를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역 안보 강화를 위해 핵협의그룹(NCG)과의 협력과 방위비 분담특별협정 체결을 통해 한미 간의 신뢰관계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한일 관계 복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발표에 따라 각계 각층에서의 교류 활성화가 이루어져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미일 3국 협력체제의 정상화를 이루며, 전략적 공동 대응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북한 비핵화 정책의 통합적 추진
- 한미일 간의 협력 체계 강화
- 얼리 경보 시스템 및 경제안보 모니터링 지원
경제 및 민생 외교
정부는 경제단체 및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171개 재외공관을 수출 및 수주 전진기지화하여 방산, 인프라, 원전 분야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체계적인 외교 지원 단계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국제 연대 강화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을 조성하고, 핵심광물 공급망의 다변화 및 안정화를 모색하는 한편, 경제안보외교센터 및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경제안보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흥 및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글로벌 협력도 강화하고, 서울에서의 AI 정상회의와 같은 국제 포럼을 통한 협력 촉진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
윤석열 정부는 국제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안보리의 대응 노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유엔 가입 이후 세 번째 안보리 이사국으로 선출되고, 민주주의 및 인권 분야의 선도국가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한 바 있습니다. 특히, 군축 및 비확산 포럼을 통해 신흥 기술 관련 규범을 형성하고, 신형 안보 위협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글로벌 사이버 안보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고,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규범 설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및 지역 협력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수립과 더불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 기념으로 최고 수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체코와의 신규 원전 협상,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등의 성과를 거두며 가치공유국과의 실질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남미 및 아프리카, 중동 국가와의 관계를 공고히 하며, 다양한 외교적 노력들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보호 및 편익 증진
| 해외 사건사고 및 위난상황 대응 체계 강화 | 신속한 정부-공관 간 협력 구축 | 국민 편익을 위한 영사 정책 및 서비스 개선 |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해외안전상황실, 영사콜센터, 신속대응팀 등의 신속한 초동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우방국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사 협의회를 개최하여 영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외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앞으로도 여권 서비스의 민간 개방 확대 및 영사서비스 다각화를 통해 국민의 편익을 더욱 증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