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의존도 신산업 개인정보 안전성 강화 방안!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시대에 맞게 신기술 및 신산업의 혁신을 적극 지원하고 가명정보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특히, 가명정보 활용 지원플랫폼을 운영함으로써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 보호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도입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기술 및 신산업 혁신 지원
AI 시대의 복잡한 데이터 처리 방식과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은 세세한 규정보다 원칙 중심으로 설정되었다. AI 개발의 핵심인 비정형 데이터와 합성 데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 처리 기준이 마련되어 공개되고 있다. 총 67건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AI 기술 개발을 위한 데이터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연구자와 기업이 안전하게 가명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 가명정보 활용 지원플랫폼이 운영되고 있다.
- 지역별로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가 개설되었다.
-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여 가명정보 활용 제약을 해소하고 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보호 환경 조성
정보 주체에게 중요한 권리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신설되면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주도적 권리 행사가 가능해졌다. AI 기반의 자동 결정 경우 설명이나 검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 또, 49개의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도입하여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다.
법적 집행 및 신뢰 확보
현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해 엄정한 제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법적 집행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 공공기관 관리 수준 향상에도 힘쓰며, 유출 방지 대책 및 고의 유출 시 징계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국제 협력 및 글로벌 기반 강화
|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개최 | 2025년 서울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 유치 | UN AI 고위급 자문기구 참여 |
국익 확보와 국민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분야의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외 기업들이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발간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기능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의 핵심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AI 사회적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규율체계 정비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AI 서비스 개발 시 개인정보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정 인증화 및 제도 개선
시범 운영 중인 PbD 인증제의 법정 인증화를 통해 신기술 및 신제품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분석 가능한 디지털 포렌식랩을 구축할 예정이다. 더불어 소송 전담팀을 구성하여 효율적인 사건 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AI 및 개인정보 분야의 국제규범 형성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기회 창출 및 정책적 노력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고학수 위원장은 데이터 의존도가 높은 신기술과 신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법·제도적 기반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AI 시대에 걸맞은 법체계 마련과 신기술 개발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를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속 가능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개인정보 보호는 기술 발전과 함께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계속해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 나가며,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유연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장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