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 ‘컨트롤타워’로 총력전!

정부의 중요 정책 발표 내용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30일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하고, 관련 법을 7월 중 발의해 신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전략기획부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예산 조정 등을 맡게 될 것입니다.

영세 음식점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

영세 음식점에 대한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및 보증부 대출의 상환기간을 대폭 늘리고, 대환대출 대상을 확대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기료 지원 기준을 대폭 확대하여 추가 지원 대상을 늘릴 것입니다.

불법스팸문자와 보이스피싱 대책

불법스팸문자의 증가 원인으로 지목된 문자발송업체 해킹 등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한 후,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으로 인터폴·중국 공안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여 범죄를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입니다.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피해수습 및 재발방지 대책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에 대한 피해수습 및 재발방지 대책으로 사고 원인 규명과 정부 참여 태스크포스를 통한 정책 대안 논의, 산업재해 보상보험금의 신속 지급,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 및 국민 성금 모금을 통한 지원 등을 계획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