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교육 교육부의 혁신과 변화의 시작!
교육부의 유보통합 추진 배경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원 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함으로써 그동안 충분히 추진되지 못했던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번 유보통합은 0∼5세의 모든 영유아에게 동등한 출발선을 제공하는 중요한 개혁입니다.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지원 체계 차이를 해소하고,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한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보장하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책임 교육 및 돌봄
교육부는 0~11세 어린이를 국가가 돌보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책임 교육·돌봄' 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통해 이뤄집니다. 유보통합은 영유아가 어디에서나 차별 없이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유보통합 포털 개통으로 학부모의 편의성이 개선되었습니다.
- 150여개 교에서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지방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 관련 법률 개정도 연내 완료될 계획입니다.
늘봄학교의 주요 성과
늘봄학교는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올해 초등학교 1학년 희망자 29만 3000명이 매일 무료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학부모의 80% 이상이 만족하는 결과를 보이며,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교과서와 교육혁신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 교육부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고, 교사 연수 및 인프라를 확충하는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 핵심 인재를 양성하려고 합니다. 각 학교에서는 AI 기반의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여, 학생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학습 방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교원 보호
|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2217명 위촉 | 학교전담경찰관 105명 증원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으며,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보호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조사 절차를 의무화해 보호 체계를 더욱 확립하고 있습니다.
사교육 카르텔 대응 방안
사교육 카르텔과의 대전환을 위해, 사교육 업체와의 문항 거래 의혹에 대해 강력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한 수능 출제를 위해 현직 교사로 구성된 출제 점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학생이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국가의 동반 도약
교육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인재 양성과 취업, 정주를 위한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통해 교육 혁신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대학생 지원 정책 현황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저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제공하는 등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대학의 기숙사를 늘리고, 저소득층 대학생들을 위한 주거 안정 지원 정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육개혁 추진 방향과 미래 전망
2023년을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선언한 이후, 교육부는 교육개혁 과제를 순차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학부모, 학생, 교원, 지역사회로부터 많은 지원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 고교학점제 도입 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지역 곳곳에서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努力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