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협의회 결정, 소상공인 지원책 발표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에게는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과 저금리 전환대출 대상의 확대, 전기료 및 배달비 지원 등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고위 당정협의회의 결정사항

여전히 소상공인 상당수가 정부 정책을 알지 못한다는 문제에 대해 홍보 강화를 촉구하며,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의 대상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전기료 및 배달비 지원을 강화하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범죄 예방 및 대응책 강화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위해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불법 스팸 문자에 대한 긴급 점검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불법 대부 광고를 미리 차단하고 대부 중개사이트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

또한, 휴대전화·계좌 개설 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긴급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부실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싱 범죄와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한 대응 및 예방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