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전공의 학업 수련 환자 불법행위 대처 엄정 속보

의료인들 집단 휴진과 대통령 발언

18일,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집단 휴진이 시작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엄정한 대처를 약속하고 의료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료인들에게 환자를 저버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부는 여러분의 학업과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국 의료기관 휴진 현황 및 정부 대응

전국 의료기관 중 4.02%가 휴진을 신고했지만, 실제 동네 의원이 문을 닫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의협 측은 이번 휴진이 이전의 총파업 당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2020년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의협이 벌인 총파업 당시 휴진율이 최대 32.6%까지 올랐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휴진율도 높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공백 현실화 시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친 뒤 의료법에 따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며,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의료인들의 휴진과 환자 피해

상급 의료기관 소속 교수들이 진료를 쉴 경우 환자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일부 교수들이 의협 주도 휴진에 개별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미 상급종합병원에 소속된 일부 교수들은 휴진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