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저출생 대응을 위한 엄청난 변화!
고용노동부의 정책 성과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법치 확립을 기반으로 주요 정책을 추진한 결과 현장 노사관계 안정과 높은 고용률 등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성과는 육아문제, 체불임금, 산업재해 등 국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특히 안정된 고용흐름 속에서 청년과 같은 취약계층 보호를 지속하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역대 최초로 고용률 70.0%를 달성했습니다. 연평균 고용률도 69.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이 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동개혁의 방향성과 정책
고용부는 구조개혁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노동개혁을 크게 5가지 방향으로 추진했습니다. 첫째, 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의식과 관행 위에서는 어떤 제도 개선도 의미가 없다며, 노사법치를 노동개혁의 출발점이자 완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둘째, 법과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소외된 노동 약자의 보호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조직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하고 최근 노동약자지원법을 마련했습니다. 셋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일·가정 양립을 추진하며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넷째, 고용노동 안전과 관련된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역대 정부 최저 근로손실일수를 달성했습니다.
- 상습체불근절법 개정으로 경제적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 육아휴직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국민 체감 성과
고용부는 저출생 대응 및 국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한 여러 정책의 성과로 다섯 가지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첫 번째는 역대 정부 최저의 근로손실일수를 달성한 것입니다. 이는 노사법치의 성과로 현장의 관계가 안정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상습체불근절법’ 개정으로 체불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체불이익보다 손해가 크도록 구조를 만들어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900만 원까지 인상한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은 특히 젊은 가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퇴직연금 의무화의 필요성
임금체불은 민생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고용부는 강제수사를 강화하고, 상습체불근절법을 개정하는 등 다각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퇴직연금 의무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퇴직금 체불이 전체 체불액의 약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존에 퇴직금은 회사가 지급하지만, 퇴직연금은 사외 금융기관에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적립하며, 근로자가 이를 떼일 우려가 없도록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천적인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육아 지원 정책 확대
육아지원 3법 시행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신, 출산, 육아의 전 과정에 걸친 지원 제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여 사용 기한도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급여도 대폭 증가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대폭 확대되어 사용자 수가 4배 증가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자녀연령 확대와 사용기간 확대 또한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저출생 시대를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노동약자지원법의 필요성
노동약자지원법은 법과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약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법은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같은 소외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공제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분쟁 조정위원회 구축, 표준계약서 보급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사업자와의 계약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고용노동정책 방향
고용부는 앞으로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는 포부를 세우고, 현장의 법치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불법과 부당행위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과 함께, 유연하고 활력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산업별 특성에 맞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중장년층의 계속고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도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신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 활동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책 브리핑 이전과 이후의 변화
고용부의 정책 브리핑 후, 국민의 관점에서 볼 때 고용노동부는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 변화는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졌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