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지원 청년과 장애인 위한 고용부 예산 확정
2025년도 고용부 예산 집중 지원 내용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예산을 통해 일·가정 양립 지원, 노동약자 보호, 청년 미래 도약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올해 예산은 총 35조 3452억 원으로, 지난해 예산 대비 4.9%가 증가하였다. 특히 육아휴직급여 인상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노동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160억 원을 투입하여 일터 개선과 불법 관행 개선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러한 예산이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일·가정 양립 지원의 강화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과 지원이 확대된다. 출산 및 육아 시 근로시간 단축, 휴가제도 등을 전반적으로 확장하며, 급여 수준 또한 인상된다. 이를 위해 모성보호 육아지원에 4조 22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나아가 육아휴직과 대체인력 지원을 신설하여 해당 제도의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급여도 크게 확대한 점도 눈여겨볼만하다.
- 모성보호 육아지원에 4조 225억 원이 편성되었다.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제도가 신설될 예정이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급여 지원이 확대된다.
노동약자 보호 및 지원 방안
노동약자를 위한 재정사업이 신설된다. 고용부는 일터 개선과 노동약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16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임금체불 및 생계 곤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재정사업을 통해 노동약자에 대한 권리 구제를 실시한다. 직무·성과 중심의 새로운 임금체계를 도입하여 부당 노동 관행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산업재해 및 근로자 안전 보호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5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전방위적인 안전 관리 지원을 진행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한 예산을 배정하였다. 산재예방시설에 대한 투자도 강화되며, 민간 기술지도 및 공동안전관리 컨설팅에도 예산이 배정된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고용서비스의 혁신 및 인재 공급 방안
고용서비스 분야에서 혁신이 이루어진다. 구직자와 채용을 연계하기 위한 고용-복지-금융 관련 기관의 통합 네트워크 구축이 진행된다. AI 기술을 활용한 고용서비스 지원으로 매칭률을 높이고,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기능도 강화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계획이다.
청년 및 중장년층 맞춤형 지원 정책
청년의 미래투자 및 구직단념 예방을 위해 재학 및 졸업 단계에서 맞춤형 상담과 훈련을 지원하고, 미취업 졸업생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중장년층에 대한 계속고용 및 재취업 지원도 함께 강화된다. 이와 함께 장애인 고용장려금도 확대하여 다양한 고용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확대되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지원 방안이 강화되며, 표준사업장을 위한 도약 지원형 사업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디지털훈련센터가 확충되어 장애인 고용 관련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된다. 이를 통해 장애인도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의 지속적인 정책 모니터링 및 지원 방안
고용부는 매년 의결된 예산을 바탕으로 정책의 효과성을 모니터링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고용 시장에 맞춰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기적으로 효과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개선점을 반영하여 고용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부 정책의 발전 방향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변하며, 고용부 또한 이에 맞춰 진화해야 한다.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고용 정책을 발전시키고, 노동자와 기업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고용의 질을 높이고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고용부의 성과와 앞으로의 전망
2025년도 예산을 통해 고용부는 보다 따뜻한 노동시장과 안정된 고용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자동화 및 디지털화 시대에 적합한 고용 서비스를 통해 국민 모두가 안전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용부의 정책이 견고한 토대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