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재의요구 한 권한대행 헌법정신 강조!
임시 국무회의의 주요 내용
2023년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제57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의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권한대행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국회에 요청한 바는, 정부가 재의 요구하는 법안들이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되고 바람직한 대안이 모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고심하였다는 그의 발언은 중요합니다.
재의 요구의 배경
한 권한대행은 각 법안의 개정안들이 시장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농업 4법 개정안의 국회의 입법 취지는 이해하지만, 시행 시 시장 왜곡이 우려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법안 시행 후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발생하면, 이는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도 언급되었습니다.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자립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그의 입장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 농업인 소득 보장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있었다.
- 시장에서의 공급과잉 우려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경계해야 한다.
- 농수산물 가격안정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미 한 차례 재의 요구권이 행사되었으며, 이번 개정안은 부결 후 재송부된 내용입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의 이의 제기 사항이 보완되지 않았으며 시장 가격의 안정화 조치가 오히려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질적인 쌀 공급과잉 구조가 더욱 고착화될 것이며 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은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농산물 생산이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으로 집중되면, 전체 농산물 수급 및 가격에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현행 농업정책의 방향과 반대되는 접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정책을 강화하고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타 법안들에 대한 우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의 개정안은 국가가 재해 복구비 외에도 생산비까지 보상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재난안전법상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이러한 조치가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다른 법안인 국회법 개정안도 헌법의 기본 취지를 위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통해 법안의 신중한 다루기가 요구됩니다.
협치의 필요성
한덕수 권한대행은 정부와 여야 간의 협치가 더욱 중요한 시기에 이르렀음을 강조했습니다.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야 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함께 다시 한번 이 법안을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향후 협치가 기반이 되어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결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번 국무회의를 통해 재의 요건이 충족된 법안들에 대해 다시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자고 적극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법안의 재의 요구는 단순히 거부의 의미가 아니라,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국가의 미래를 고려하여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향후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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