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모두발언 공개!

제주항공기 사고와 정부의 대응

지난 주말 제주항공기 여객기 사고로 인한 슬픔이 전국을 덮쳤습니다. 사고로 179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면서, 정부는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부를 중심으로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유가족을 지원하며 사고 원인의 철저한 조사에 매진할 것입니다. 특히, 유가족 지원에 있어서는 단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또한, 항공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신속히 강구할 것입니다. 12월 29일부터 1월 4일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국민 모두가 희생자를 애도하는 마음을 함께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별검사 법안의 문제점

특별검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에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헌법상 권력분리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정부는 이미 과거 세 차례에 걸쳐 재의 요구를 해왔습니다. 전례에 비해 과도한 수사 규모와 수사 기간의 개선이 없으며, 수사 대상이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더욱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의 추천만을 허용하여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커졌습니다. 법안의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 위헌적인 특검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 특검 후보 추천권이 야당에만 부여됨으로 지나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수사 인력과 기간으로 인해 수사 효율성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정책 결정과 경제 안정성

정치적 불확실성은 경제의 변동성을 초래합니다. 계엄으로 촉발된 경제 불안정이 깊어지고 있으며, 환율 상승과 대규모 자본 유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발생하면서 연말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반드시 경제와 민생 위기를 차단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각 부처가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자 지원과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단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중은 국정 안정과 피해 복구에 있습니다. 12월 27일부터 권한대행 체제로써 긴급히 헌법재판관 임명을 진행하였으며, 여야 합의를 통해 임명한 후보자들에 대해 신속히 결정할 것입니다. 정부는 여야 간 갈등을 조율하고, 정치적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정신적인 지지와 연대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정책은 정부의 주요 책임입니다. 정부는 유가족의 슬픔을 경감하고 피해자 지원에 힘쓰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는 국민의 마음을 함께 나누며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은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큰 가치입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의지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할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국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지난 12월 24일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신용 등급 하락 가능성을 경고한 만큼,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정책 결정의 효율성을 증대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합니다.

정치적 갈등 조정의 중요성

정치적 조율과 타협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치적 대립과 갈등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여야 간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각 정당이 협력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며, 시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상적으로는 이러한 협력이 지속되어, 정치적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사회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애도

국민 모두가 함께 애도하는 것은 어려운 시기의 연대입니다. 제주항공기 사고와 관련하여, 정부는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위로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이와 함께, 애도 기간 동안 국민들께서는 희생자의 명복을 기리고, 슬픔을 나누는 일에 참여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어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하는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

정부는 사고 수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모든 부처와 기관이 협력하여 대처하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력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부로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