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허가 쉬워진 이유 인구감소지역!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

산림청은 최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해당 지역의 산지 이용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평균 경사도, 입목축적, 산 높이라는 중요한 요소가 완화됩니다. 이를 통해 건전한 산림 관리와 함께, 시설유치 및 산업육성을 촉진하여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산지의 환경적 가치와 지역발전을 동시에 조화롭게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화된 산지전용 기준

이번 산지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전용 허가기준이 크게 완화됩니다. 주요 완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 경사도는 기존의 25도 미만에서 최대 30도까지 허용되며, 산림 내 나무의 부피인 입목축적은 시·군 평균의 150%에서 최대 180%까지 완화됩니다. 또한, 산의 높이는 기존 50% 미만에서 최대 60% 미만까지 허용하도록 조정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인구감소지역에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평균 경사도: 25도 미만에서 30도까지 허용.
• 입목축적: 시·군 평균의 150%에서 180%까지 확대.
• 산 높이(표고): 50% 미만에서 60% 미만으로 완화.

산사태 취약지역의 특별 규정

산림청은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해서도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산림재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해야만 산지전용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산지전용 예정지에 대한 재해위험성평가 및 기타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안전한 산지 이용을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산지이용 활성화 목표

산림청은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이용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및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중입니다. 이 정책은 산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우리의 산림을 지역발전의 핵심 자원으로 삼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역할 및 중요성

산림청은 이러한 정책이 추진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산림 자원의 보호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 균형 잡힌 발전을 꾀하고자 합니다. 이는 앞으로도 산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

산림청은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각 지역에서 산림 활용이 원활하도록 소통하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과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계획입니다. 신뢰받는 정책 실행을 통해 지역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숲을 만들고자 합니다.

문의 및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42-481-4141입니다. 각종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조건 하에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나, 출처 표시가 필수입니다. 사진 등 저작권이 있는 자료는 필요한 경우 사전에 확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이번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인구감소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책 시행을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생태계와 인간의 공존을 이뤄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