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확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주거 지원 강화!

Last Updated : 2025-01-13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증액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올해 5614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대비 173억 원이 증액된 수치입니다. 올해 더 많은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동양육비와 소득 산정 기준의 완화는 많은 한부모가족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의 한부모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자유롭게 입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 정책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있어 더 나은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학용품비 지원도 확대되어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아동양육비 및 학용품비 지원 확대

올해 1월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이 1인당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또한 지원금이 월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인상되며,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됩니다. 학용품비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 9만 3000원이 지원되며, 이는 기존보다 확대된 지원으로, 가정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상은 특히 중위소득 63% 이하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에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증가로 경제적 부담 감소.
학용품비 지원 확대가 부모의 부담 완화에 기여.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 진행.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소득조사 시 적용되는 자동차재산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에서 1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며, 이는 복지 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늘립니다. 과거에는 차량을 소유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복지급여 대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제도 변화로 인해 보다 많은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 지원이 될 것이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주거 안정 지원 방안

여성가족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정을 위해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력을 통해 매입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한편, 주거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금 지원을 최대 110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들이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입소 기준 완화로 인해 위기 임산부 및 취약가족도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많은 가정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소득 관계없이 입소가 가능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며, 퇴소 후 주거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연장 또한 가능하게 되어 한부모가족들이 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 시행

오는 7월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하위소득층 한부모가족이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없을 때, 정부가 임시로 양육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은 18세 이하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한부모가족의 재정적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이며, 정부는 앞으로도 보다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한부모가족의 삶을 더욱 안정되게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방법

한부모가족 지원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혹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많은 한부모가족이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정책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향후 정책 방향 및 개선 과제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예정입니다. 부정수급 관리 차원에서 제도를 정비하고, 보고 사항을 명확히 하여 보다 정확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지원 대상 확대와 더불어 한부모가족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역시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많은 가정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 및 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02-2100-6347)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안내를 통해 각 한부모가족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정부는 앞으로도 보다 나은 정책을 통해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 출처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주거 지원 강화! | implanttips.com : https://implanttips.com/14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