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방지 의원 사전·사후 관리 강화

지방의회의원 국외출장 관리 강화

앞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시찰 위주 외유성 출장 방지를 위해 출장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출장 비용지출을 제한하고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모든 지방의회에 권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외출장 실태 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제시된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인 출장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무국외출장 사전검토 절차 강화

이번 개정안의 주요 사항 중 하나는 공무국외출장 시 사전검토 절차의 강화입니다. 앞으로 출국 45일 이전에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게시하게 되며, 이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의 의결 후 의결서도 공개됩니다. 이는 주민 참여를 통해 출장의 필요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심사위원회는 출장계획서를 심사할 때 방문기관과 직원명단, 비용 등을 통합적으로 평가하며, 출장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재심사를 요구하도록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 출장 사전검토 시 필요한 정보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주민의 의견 수렴이 필수입니다.
• 의결서도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

사후관리 절차의 강화

출장 후 사후관리 절차도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출장 결과 보고서를 출장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심사위원회가 출장 결과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더욱 철저히 심의합니다. 모든 출장의 결과는 각 누리집에 게시되고 정보공개 시스템에 등록되어 보다 투명한 운영을 보장합니다.

징계 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결과보고서를 지방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가 결정됩니다.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대상자와 징계 종류가 '내고장알리미'에 등록되어 경각심을 고취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지방의회의원이 출장 시 더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유도합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심사위원회의 독립성이 보장됨에 따라,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서면 심사를 허용하는 방침이 확립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심사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예산 집행의 적정성 확보

국외출장의 예산 집행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항공, 숙박대행, 차량임차, 통역을 제외한 부대비용의 지출이 금지되며, 국외출장 취소 시에 대한별도의 기준이 마련됩니다. 이는 예산의 편법적 집행을 방지하고 출장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목적입니다. 또한, 개인부담 출장은 전면 금지되어 공무국외출장이 왜곡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1일 1기관 방문을 권장하여 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설정되었습니다.

전반적인 개선 방향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공무국외출장이 더 이상 단순 시찰이나 외유성 연수가 아니라 지자체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책 발굴 및 자료 수집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이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고,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훈 및 향후 계획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의회의원들이 더욱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행안부는 교육과 홍보를 통해 지방의회에서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방정부의 정책 효과성을 높이는 기반을 다질 것입니다.

결론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의 개정은 공직 사회의 청렴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시스템을 통해 출장의 필요성과 목적이 더욱 분명해지며, 지방의회의원들이 공적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