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 원년 선포!

2025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목표와 방향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2025년을 불법사행산업 근절과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 원년으로서의 굴레를 벗어나겠다는 목표를 선언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국민과 함께 도박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도박 문제 예방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가정의 달 5월에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을, 9월에는 '도박문제 인식주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불법사행산업 감시 및 차단 방안

최근 불법사행산업 규모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으로 103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커지고 있는 만큼 사감위는 불법도박 사이트에 대한 감시 및 차단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온라인 및 모바일 불법 도박 형태가 늘어나고 있어 더욱더 효과적인 대응 체계가 긴급합니다. 사감위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도박 사이트의 감시·차단뿐만 아니라 도박 금융계좌 거래 정지들도 실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불법도박근절을 위한 법제도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불법도박 사이트 감시 및 차단의 효율화
• 신속한 신고와 포상금 지급 확대
• 온라인 불법도박 제조업체에 대한 법적 대응 강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과 협력

경찰청의 조사에 따르면, 검거된 청소년의 비율이 47.3%에 달합니다. 이러한 통계는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줍니다. 사감위는 교육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매년 실시되는 청소년 도박중독 상담을 더욱 광범위하게 진행하여 학교와 지역 사회에서의 이해와 대응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행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사행산업은 변화하는 사회 상황에 맞춰 신속하게 변화해야 합니다. 사행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내국인 출입이 제한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매출 총량제를 조정하는 한편, 건전화 노력이 우수한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총량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감위법 시행령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사행산업의 긍정적인 기여를 최대한 이끌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상담 및 치유 서비스의 확장

사감위는 또한 도박 관련 정신건강 상담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상담 서비스를 확보하고, 상담 센터를 통해 연중 문제도박자 3만 명 이상을 상담 및 치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문제도박자의 회복를 돕고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 예방에 기여할 것입니다.

담당 당국의 역할과 기여

각 관련 기관들은 도박 문제 예방 및 처리를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사감위는 교육부, 여가부, 경찰청 등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정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청소년과 보호자를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prevention 활동단 및 실천 학교를 운영하여 치료 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사회 문제로 자리잡은 청소년 도박 문제

청소년 도박 문제는 이전보다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쉽게 빠져들기 쉬운 도박 유혹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위원회는 모든 정부 기관과 시민들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해를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 원년으로 삼고, 적극적인 감시와 정보 공유를 통해 청소년 보호에 힘쓰겠다.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정책 변화 확인

사감위는 향후 '제6차 불법도박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 도박 문제의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정책 개선의 기초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정기적인 실태조사는 사행산업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사업자들에게 자율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회적 접근법을 통한 사행산업 개선

사감위는 단순히 법적 제재를 넘어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행산업 영업장과 연계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스포츠 활동을 통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사행산업이 건전한 레저 문화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 촉구

이번 사감위의 행보는 불법 사행산업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불법 사행산업이 우리의 일상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만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시민이 함께 힘을 모아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