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걸음 프로젝트 마약중독 환자 사회복귀 지원!

안심 일상을 위한 정책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걸음 프로젝트'를 통해 마약 중독 환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4시간 전화 상담 서비스(☎1342)를 운영하여, 마약 중독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재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협력하여 '사법-치료-재활 연계' 사업 참여자 수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보장하고, 마약 중독자들이 재활 및 사회복귀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는 것입니다.

식의약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 'AI 캅스'를 활용하여 위반 행위를 위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 제품을 신속히 탐지하여 차단하며, 해외 쇼핑몰과 SNS에서의 개인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도 감시합니다. 최근 식품과 화장품의 온라인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직구 등을 통한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기획 점검과 수거 검사는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관리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 AI 캅스를 통한 불법 제품의 신속한 탐지 및 차단.
• 해외 쇼핑몰 및 SNS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 감시.
• 숙취해소 실증제를 통한 식품의 과학적 근거 확보.

국민 건강 위한 재활 지원 정책

마약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재활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기 한걸음센터'의 24시간 상담 서비스는 중독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이며, 이를 통해 그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상담사 인증 제도를 통해 전문 상담사를 양성하여 상담의 질을 높이고, 재활 후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지원은 중독자들이 단약 의지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의료기기와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공급망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국가필수의료기기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의료현장 필수 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며, 중증환자들을 위한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의약품 제조 및 수입업체의 공급 중단을 사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신속한 의약품 수급 예측과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글로벌 진출과 규제 혁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제사회에서의 규제 방향성을 이끌며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혁신제품 개발 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신기술 제품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동시에 규제 요건 및 절차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활용 의료제품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글로벌 규제 이슈를 주도하고,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규제 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한 행정 혁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대국민 행정 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생성형 AI 기반의 상담 서비스 '(가칭) Food Agent'를 운영하여 식품의 표시, 기준·규격 등의 정보를 365일 제공하고, 소비자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입 위생용품의 서류 검사를 전산화하여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 시험성적서 발급 시스템을 통해 민원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환자 치료 기회 확대

신약 허가 과정의 혁신을 통해 환자에게 신속한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허가 절차와 관련하여 전담 심사팀을 구성하고, 심사 기간을 단축하여 보다 빠르게 신약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서류 검토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심사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규제 체계 구축

규제 혁신 4.0을 통해 민생체감형 규제를 추진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디지털의료제품법을 통해 디지털 기술 적용 의료 제품의 상용화를 지원하고, 규제 절차의 간소화와 기업의 혁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향후 규제의 혁신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결론 및 앞으로의 방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책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각종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공동체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혁신과 규제를 통해 안전한 일상을 유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전화: 043-719-140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 관련 정보와 최신 업데이트는 정책브리핑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