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신속 재판 촉구…대통령 되면 어떨지 소름

법사위원의 이해충돌 문제

국민의힘이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유상범 의원)'를 만들어 이재명의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특위 간사인 주진우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 후 특위가 '민주당 법제사법위원의 이해충돌 문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위에서는 민주당 법제사법위원의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며, 법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위원장인 유 의원은 이재명의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부 독립 훼손 정도가 굉장히 크다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사법 방해 행위 여부

특위 위원들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이 사법 방해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이 대표와 민주당이 작금에 부리고 있는 행태는 목불인견"이라며 "대한민국의 삼권분립과 사법체계를 산산조각내려는 이 대표 야욕은 국민적 저항만 불러올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 의원도 "민주당이 특검법에 1심 재판을 6개월 만에 끝내야 하고, 2심과 3심은 3개월 만에 재판을 끝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며 "이 대표 방탄을 위한 민주당 입법 폭주가 도를 넘어섰다"고 직격했습니다.

• 특위 위원장 유상범 의원의 발언: "여의도 대통령인 상황에서도 이 대표의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부 독립 훼손 정도가 이렇게 심한 데,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소름이 돋는다"고 했다.
•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발언: "당대표 한사람을 위해 검찰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
• 주진우 의원의 발언: "이 대표가 재판 받고 있는 모든 건에 대해 신속 재판을 촉구할 것"이라면서 "오래 지연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있고 새로 기소된 것도 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하려는 전술을 펴는 상황이라 국민이 재판을 받는 일정대로 수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