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뇌물죄 서울중앙지법 병합 신청

이재명 전 대표, 대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 제출

이재명 전 대표가 대법원에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병합 심리를 요청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대장동과 성남FC,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인해 각각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한꺼번에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대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여러 개의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서 계속될 때, 상급법원은 검찰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1개 법원에서 병합해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뇌물 및 기부금 대납 혐의 등 총 4개 분야에서 재판 중

이재명 전 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위증 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 다양한 혐의로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 이 전 대표가 병합심리를 요청한 사건은 대장동과 성남FC,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이들 사건에 대한 재판을 한꺼번에 진행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전 대표는 쌍방울그룹 전 회장과 공모하여 북한에 대한 뇌물죄로 500만 달러와 300만 달러를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해당 사건의 심리는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된 상태입니다.

대법원의 심리 일정은 미정, 검찰은 병합에 반대 의견 예상

대법원의 심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이며, 해당 병합 사건의 변호는 법무법인 다산이 맡았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의 병합 신청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잡한 법적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이재명 전 대표의 뇌물 및 기부금 대납 혐의에 대한 재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