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안 발의로 논란

대장동·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수사 검사 4명 탄핵안 발의

이날, 민주당은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하여 수사 담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이원석 검찰총장 역시 이를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탄핵 대상으로 제기된 검사들

민주당은 성남지청 차장검사인 강백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인 김영철,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인 박상용, 부천지청장인 엄희준 등 4명의 검사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제기하였습니다.

• 민주당은 이전에도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맡고 있던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서도 자녀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위장전입, 스키장 리조트 이용 청탁 등의 의혹을 들어 탄핵안을 발의, 단독처리한 바 있었습니다.
•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적법성·적절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과 검찰총장의 반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방탄 탄핵”이라고 강하게 반발하였으며,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탄핵 중독 말기다. 채 상병 청문회에 이어 검사들도 인민재판으로 내몰겠다는 그 의도가 어렵지 않게 읽힌다.” 고 지적하면서 “4명의 검사를 불러 조롱하고 겁박해도 이재명 대표의 범죄를 숨길 수는 없다. 대한민국 검사 모두를 탄핵해도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에 대해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반발하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와 ‘국회의 감사·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는 국정감사법 8조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