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교육, 근거없는 의학 질 저하 주장에 대응

교육부 차관 발언 내용 정리

교육부 차관인 오석환은 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의평원의 원장이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없이 예단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의평원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청하고,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지원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의평원의 중립적 역할 강조

교육부 차관은 의평원이 중립적인 입장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비영리 민간단체인 의평원은 정부가 지정한 의학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서 중립적인 입장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된 정부의 입장

교육부 차관은 정부의 입장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면서 3단계에 걸쳐 대학의 교육여건을 점검한 사실을 전했습니다.

• 정부는 해당 단체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촉구하며, 의평원은 정부가 이미 요청한 사항들을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
•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면서 3단계에 걸쳐 대학의 교육여건을 점검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교수 인력과 교육 시설 개선 계획

교육부 차관은 의대의 교수 인력과 교육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설명하였습니다.

• 의과대학의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이며, 정부는 교수 인력 추가를 통해 교육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교육부는 의대 교육여건 개선 TF를 구성하여 의대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학병원의 획기적인 투자 계획

교육부 차관은 대학병원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 계획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 대학병원에 대해서도 획기적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임상실습과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대학병원 내에 교육·수련 공간을 확충하고 모든 국립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협의

교육부 차관은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 정부는 의대 교육에 대한 획기적 투자를 통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고 있으며, 의대와의 긴밀한 협력과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