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성근 불송치 대통령 입맛에 맞춘 결과 의견

국회 대변인 "해병대원 순직 사건 불송치 의견, 대통령 입맛에 맞춘 결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민수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에 대해 대통령의 입맛에 맞춘 결과로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대원을 죽음에 내몬 사단장을 처벌하지 않겠다니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과로, 결국 경찰 수사는 요식 행위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의 비판

한민수 대변인은 "유독 임 전 사단장만 비껴가는 사법적 잣대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경찰의 결정을 비판했으며, "윤석열 정부는 수사를 요식 행위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실을 밝힐 길은 특검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에게 특검 수용을 촉구하고, 특검을 거부할 경우 대통령이 자신이 범인임을 국민에 선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사심의위원회 결정

경북경찰청은 법대 교수, 법조인, 사회단체 관계자 등 11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9명 가운데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송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위의 결정은 경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내릴 때 참고하는 자료는 될 수 있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모레(8일) 오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