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은 누적대출 91.6조 세수 부족에 역대 최대!

한은에서 정부에 대한 역대 최대 일시차입금

올해 상반기에만 정부가 한은에서 91조 원 이상을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웠으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대출이었습니다.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작년보다 더 큰 규모의 일시차입금이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가 한은에 지급한 이자액은 1291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대정부 일시차입금 제도

한은의 대정부 일시차입금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으로, 일종의 정부 '마이너스 통장'과 유사한 기능을 합니다. 일시차입금은 통합계정 잔액 기준으로 40조 원을 한도로 하고 있으며, 국고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정부는 세수 부족 등으로 단기 차입이 필요한 경우 한은의 일시차입금 제도를 활용하거나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일시차입금과 재정증권 발행

7월까지 정부는 재정증권을 63일 만기로 41조 5000억 원을 발행했으며, 정부는 재정증권 발행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한은 일시차입금보다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재정증권보다는 일시차입금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일시차입금은 직전분기 말월중 91일물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 유통금리에 0.1%포인트를 더해 계산합니다.

의원실의 평가와 우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정부가 단기 부족금을 일시차입금에 의존할 경우 국회, 국민이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평가했으며, 또한,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액될 수 있고, 부동산교부세 축소로 지방재정을 악화시킬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향후 재정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