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91조원 마통으로 세수부족에 역대 최대

재정부족으로 정부가 한은에서 대출을 받는 이유

한은에서 대정부 일시 대출을 통해 빌린 대출 총액이 91조 6000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19조 9000억 원은 아직 갚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대출액은 2020년 상반기의 73조 3000억 원을 상회하는 수치로, 이에 대한 이자 규모 역시 전례를 치솟는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많이 이용할수록 결국 세입에 비해 세출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으며, 이는 지방 재정 피해를 피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양 부남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대정부 일시 대출의 증가와 재정 대책 필요성

올해 상반기에만 이러한 대출액이 상당한 폭으로 늘어난 것은 정부의 재정 부족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양 부남 의원은 지적하였습니다. 향후 지방교부세의 감소와 함께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로 인해 지방 재정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음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재정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출금 및 이자액 내역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대정부 일시 대출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반기에만 정부가 어느 정도의 재원을 조달하고 상환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대책 마련의 필요성

지방교부세의 감소와 종부세의 완화 또는 폐지로 인해 지방 재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반드시 이에 대한 적절한 재정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양 부남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세입과 세출 간의 시차로 인해 발생하는 임시적인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한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