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대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관련 소환조사 수용

지난달 21일, 이재명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모습입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수원지검의 소환조사에 대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및 소환조사

수원지검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의 입장 및 처리 방침

수원지검은 해당 출석 요구가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이며,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와 수원지검의 조치

이 의혹은 전 경기도청 직원이 폭로한 것으로, 해당 직원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신고 내용: 전 직원은 이 전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 검찰의 조치: 수원지검은 국민권익위로부터 이를 알게 된 뒤,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결과, 이 전 대표와 배우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 소환 통보는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알려졌으며, 민주당 내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는 이를 크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이 사안이 순직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강조하며, 검찰의 조치를 단호히 비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