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공영성과 직무 최선 다할 것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발언 요약

인사청문회 내용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공영방송의 공영성 문제를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으며, 후보자로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하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다짐을 했다. 같은 날에는 2인 체제 방통위 운영 문제와 관련해 5인 체제로 변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방송법과 방통위 설치법

방송법 제1장 제1조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방통위 설치법 제1장 제1조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인 체제와 5인 체제

이진숙 후보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이 추가 추천한다면 5인 체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여야가 원하는 대로 합의 정신에 따라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