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경찰 진실규명 한발 결국 한편 다가섰다 여당 정부 조사

정치권 엇갈린 반응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검찰 송치 대상에서 제외한 경찰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야당은 특검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여당은 진실규명에 한 발 더 다가갔다고 주장하며 재의결을 요구한 상황에서 이달 말로 예상되는 국회 재의결 절차에서 다시 한 번 여야 표 대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야권과 여당의 입장

야권은 "결국 경찰도 대통령실과 한편임이 드러났다"며 특검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고, 여당은 "진실규명에 한 발 더 다가섰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국회 재의결 절차에서 다시 여야 표 대결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이 결과를 납득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나"라며 특검 당위성을 선명하게 보여줄 뿐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이번 수사로 밝혀진 사실관계를 통해 진실규명에 한 발 더 다가섰다"며 답정너식 정치특검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 재의결 절차에서 여야 표 대결이 예상된다.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때와 마찬가지로 거부권 행사를 거쳐 국회로 돌아오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재의 요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재의결 절차에서 특검법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