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특검법 거부권 행사 출범 후 15번째 속보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밀어붙인 채 상병 특검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이 밀어붙인 채 상병 특검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혀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갖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재의요구안에 대한 국무회의는 특검법이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판단으로 재의요구안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경북경찰청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사건에 대해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관련 주요 내용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밀어붙인 채 상병 특검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설명했으며,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갖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갖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회의 결정 관련 주요 내용

국무회의는 채 상병 특검법안에 담긴 기한 내 특검 미임명 시 임명 간주 규정 등의 내용이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판단해 재의요구안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경북경찰청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