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교수 휴진으로 보류된 건보 선지급

대형병원 휴진으로 선지급 보류, 정부의 조건은?

이번 휴진으로 선지급이 보류된 사유는 '필수의료 유지 노력 부족'으로, 정부는 휴진 철회시 선지급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휴진 병원들은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자구노력을 기욱해야 합니다.

선지급 대상 조건

• 필수의료 유지를 위한 자구 노력이 필요하며
• 중증 환자에 대한 외래·입원 등 진료를 축소하지 않은 병원이 지원 대상입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면, 선지급 대상이 되는 수련병원에는 전년 동월 대비 30%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한 뒤, 내년 1분기부터 청구하는 급여비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됩니다.

이에 관계자는 "교수들이 휴진을 철회하는 경우 위 조건이 충족되어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urce: 네이버 뉴스

휴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정부는 이번 휴진을 불법 진료거부로 간주하며, 이를 방치하는 병원은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함을 밝혔습니다. 휴진은 필수의료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Source: 네이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