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 40대女 납치살해 30대 주범들 무기징역 확정

범행 요약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으로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3명이 구속되었으며, 대법원은 이들에 대해 각각의 형량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유상원과 황은희 부부도 범행에 가담했으며, 해당 사건에 연루된 다른 사람들도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서울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이경우와 황대한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으며, 연지호는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유상원과 황은희 부부에 대해서도 각각의 형량이 확정되었습니다.

강도살인죄 판단

대법원은 원심에서 강도살인죄의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없다고 밝히며, 각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구형

검찰은 주요 범행자들에게 사형을 구형하였으며, 이에 대해 대법원은 2심에서 선고된 형량을 유지하면서도 유상원과 황은희 부부의 범행 의도에 대해 다소 타협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조력자 및 형량

범행에 조력한 황대한의 지인과 이경우의 부인도 각각의 형량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사건에 연루된 다른 개인들의 역할과 형량도 명확히 결정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