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기관 병상 늘리지 말라 공문 사실은 없다.

국내 대형병원들, 수도권 병상 확장에 대한 정부의 공문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국내 대형병원들이 짓기로 한 수도권 병상 4,800여 개에 대하여 이를 짓지 말라는 공문을 지자체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복지부의 설명에 따르면 공문에는 특정 의료기관의 병상 4,800여개에 대하여 이를 짓지 말라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부의 병상수급 기본시책

복지부는 2023년 8월 발표한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현재 병상과잉으로 분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더 이상 병상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시도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개별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권은 시·도지사의 권한이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내용은 공문에 포함되지 않음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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