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대통령 배후 의혹에 야당과 여당 갈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공방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불송치 결정이 부실 수사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실 등 윗선의 ‘구명 로비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원하는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경찰에 대해 근거 없는 모욕을 하고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행안위 수사 관련 보고

이날 행안위는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이 출석한 가운데 수사 관련 보고를 받았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5일 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론을 내렸습니다.

야당의 주장과 거론된 의혹

야당은 경찰 수사에 대해 “대통령부터 경찰까지 나서서 ‘임성근 구하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근거 없는 모욕으로 경찰의 명예를 실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청장의 입장과 요구사항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11개월에 걸쳐서 수사가 이루어졌고 임 전 사단장의 혐의인 직권남용과 의무상 과실치사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졌다”며 “수사와 관련해서 (외부 특정인이나 기관으로부터) 전화나 일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의 제기와 당면한 과제

민주당은 임 전 사단장 불송치 의견을 낸 경찰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심의위는 문재인 정부 당시 2021년 만들어진 경찰 외부심사체계”라며 “독립성을 보장하는 예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