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핵억제 핵작전 공동성명 채택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채택하면서 북한의 핵 도발에 대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미 핵작전 지침 승인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두 사람의 이름으로 한미 핵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이 나오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로서 한미 간에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의 토대가 완성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

‘일체형’(Conventional-Nuclear Integration)이란 핵·재래식 통합을 뜻하는 것으로, 미국의 핵전력과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력이 통합돼 북핵을 억제하고 북핵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한반도 핵운용에 대한 확신

미국은 이제까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을 대한민국에 제공할 것임을 선언해 왔으나, 이번에는 한반도 핵운용에 관련해 우리의 조직, 인력, 자산이 미국과 함께 하는 확장억제로 진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미동맹의 핵 기반 동맹

이번 공동지침 도출을 통해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안보 체계 강화

공동지침을 통해 핵위기 시 한미 정상 간 소통을 포함한 정부 각급 간 핵 협의절차를 정립하고, 핵 관련 민감정보의 공유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한 보안절차와 보안체계를 도입했습니다.

미래 계획

한미는 NCG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가고,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