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급발진 사건 국과수 주장에 논란

국과수, 4월 함안군 전복사고 정밀 감정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경남 함안군에서 발생한 전복사고에 대한 정밀 감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과수는 차량의 정밀 감정 결과, ‘급발진 사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전복 사고가 난 차량에서 별다른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의 급발진 주장은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국과수의 분석

국과수는 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 등 전복 차량 전체를 분석한 결과,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조작한 이력이 없고 사고 직전 가속 페달을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또한 사고 현장 인근 방범용 폐쇄회로(CCTV)에 사고 차량 제동 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라 국과수는 운전자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고, 운전자 과실 여부 및 기타 사고 원인에 대해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 상황과 차량 파손 현황

지난 4월 17일 발생한 사고는 함안군 칠원읍 한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고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1.3㎞를 시속 165㎞로 주행한 후 교통 표지판을 충격한 후 인근 논에 전복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차량은 출고 한 달이 채 안 된 신차였고, 사고 후 완전히 부서졌으며,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인근 차량 6대가 일부 파손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A씨는 경찰에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으나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했지만, 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이 주장은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