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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며 북한 주민들의 국적과 보호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탈북민의 채용과 정착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강조하고,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비판하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을 밝히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정착 지원 확대
윤 대통령은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초기 정착금 개선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미래행복통장'을 통한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탈북민 채용과 인센티브 제공
윤 대통령은 탈북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 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탈북민의 정착을 돕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법률 | 세액 공제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4항 |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거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감면할 수 있다 |
윤 대통령은 해당 법률에 따라 세액 공제 혜택을 상세히 정의하고, 세액 공제가 실제적으로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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