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만삭 36주 낙태 영상 수사 착수로 법률 검토

한국의 낙태법과 관련된 최근 논란

한국에서 36주 된 태아를 낙태(임신중단)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관련된 법률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의 대응

경찰은 낙태 살인죄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을 검토할 예정이며, 이번 사건을 다른 낙태 사건과는 다르게 심도 있게 수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복지부의 의뢰

한편, 복지부는 임신부와 수술 의사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으며, 살인죄를 참조해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적인 쟁점

한국의 낙태죄는 2019년 4월 관련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면서 처벌 규정이 없어진 상태이며, 대체입법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회적 논의

정부, 국회, 학계에서는 낙태 허용 기준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