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현모 전 KT 대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700만원 벌금 선고

구현모 전 KT 대표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7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정 해석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19일 구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부외자금을 사용한 시기가 아니라 부외자금을 조성한 시기에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에 이르렀다"며 "그렇게 볼 경우 피고인들 사이에 업무상 횡령죄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혐의 내용

구 전 대표와 KT 전현직 임원 9명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까지 회사 대관 담당 임원들로부터 받은 부외자금 3억3790만원을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 전 대표 명의로는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원이 전달되었습니다. 법원은 구 전 대표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으며, 구 전 대표 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 결과

1심 재판부는 구 전 대표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KT 임원들에게는 벌금 300만원부터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구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KT 임원들에게는 벌금 200만원부터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에 구현모 전 KT 대표 측은 재판결을 불복하고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email protected]

카카오톡 : @노컷뉴스

사이트 : https://url.kr/b71af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