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이성만 윤관석 임종성 징역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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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범죄 사건: 재판 결과와 구형 내용

지난해 8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한 국회의원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회의원 3명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결과는 내달 말 나올 예정이며, 구형된 의원들에 대해서는 각각의 혐의에 따라 다양한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 결과 요약

국회의원 중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은 정치자금 교부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 수수 혐의에 1년 등 총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총 4명의 국회의원이 이 사건으로 인해 재판을 받았으며, 각자의 혐의에 따라 다른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구형 내용

검찰은 각 국회의원들에 대해 혐의를 제기하면서 그들의 행위와 그에 따른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윤관석 전 의원은 3선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적 가치를 방기한 채 국회의원 금품 제공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임종성 전 의원은 매표에 제공된 300만원을 수령하고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다음 절차

재판부는 오는 8월 30일 이 전 의원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함께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24일)에 재판을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구형된 국회의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며, 이에 따른 구형 결과는 추가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의원 혐의 선고 형량
이성만 정치자금 교부, 수수 징역 2년 6개월
윤관석 국회의원 금품 제공 주도 징역 1년
임종성 금품 수수 징역 1년
허종식 미정 재판 마무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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