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이성만 윤관석 임종성 징역 판결
국회의원 범죄 사건: 재판 결과와 구형 내용
지난해 8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한 국회의원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회의원 3명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결과는 내달 말 나올 예정이며, 구형된 의원들에 대해서는 각각의 혐의에 따라 다양한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 결과 요약
국회의원 중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은 정치자금 교부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 수수 혐의에 1년 등 총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총 4명의 국회의원이 이 사건으로 인해 재판을 받았으며, 각자의 혐의에 따라 다른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구형 내용
검찰은 각 국회의원들에 대해 혐의를 제기하면서 그들의 행위와 그에 따른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윤관석 전 의원은 3선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적 가치를 방기한 채 국회의원 금품 제공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임종성 전 의원은 매표에 제공된 300만원을 수령하고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다음 절차
재판부는 오는 8월 30일 이 전 의원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함께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24일)에 재판을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구형된 국회의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며, 이에 따른 구형 결과는 추가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의원 | 혐의 | 선고 형량 |
이성만 | 정치자금 교부, 수수 | 징역 2년 6개월 |
윤관석 | 국회의원 금품 제공 주도 | 징역 1년 |
임종성 | 금품 수수 | 징역 1년 |
허종식 | 미정 | 재판 마무리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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