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구, 한미 동맹 핵전력으로 진화하는 과정

나토 정상회의: 유럽 안보와 아시아 안보의 연결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 3년 연속 참석하며 유럽의 안보와 아시아의 안보가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나토와 인도·태평양 파트너국(IP4) 간의 협력을 본격화하며,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직결되고 있다는 경고를 새롭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의 의미

나토 정상회의는 나토 회원국의 정상들이 참석하는 회의로,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후 3년 동안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윤 전 주나토대표부 대사가 한국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한 파트너 4개국을 초청했으며, 이는 나토와 인도·태평양 파트너국들 간의 협력을 제도화로 가는 시발점이 됐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나토와 한국의 협력

한국은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공식 대표부를 개설하여 나토와 협력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한국은 나토의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체결을 통해 정치, 군사 분야 협의체 가동, 사이버, 비확산, 신기술, 상호 운용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토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토의 한반도 안보 관련 성명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채택하였으며, 이는 한반도에 대한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의 방산 능력에 대한 관심을 높였으며, 한미간 핵동맹이 나토와의 협력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나토와의 협력의 중요성

나토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동맹체이며, 한국이 나토와의 협력을 통해 군사적 수단뿐만 아니라 사이버, 거짓 정보, 든든한 대응 방안 등을 도모하며,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나토 참여와 관련된 우려에 대한 해명

한국이 나토와의 협력은 나토의 조달 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국가적 이익에 직결될 뿐, 나토의 활동에 대한 유용한 정보와 정책적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안보 관련 협력의 중요성

나토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의 든든한 안보 상황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얻는 한편, 방산과 공급망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나토와의 협력을 통해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유럽 안보와 아시아 안보의 연결

현재 국제사회의 안보는 유럽과 아시아가 따로 구분될 수 없을 만큼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나토의 관심은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옮겨져 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의 안보를 굳건히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유럽의 안보 상황에 대한 이해와 관련국과의 협의가 필수적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나토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한국의 협력

나토는 세계 최강의 군사 동맹체이며, 현재 국제사회의 안보는 유럽과 아시아가 따로 구분될 수 없을 만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토와의 협력을 통해 서로 이익이 되는 부분은 국제 안보를 위한 상호 협력의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