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들 고양이 때린 사건! 동물 학대 문제 논의

동물 학대 사건과 관련된 최근 뉴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최근 대전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동물 학대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전 동물 학대 사건

대전에서 발생한 동물 학대 사건은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 12세 초등학생 2명이 친구 집에 침입하여 반려묘를 죽인 사건
• 무단으로 집에 들어간 후, 새끼 고양이를 차고 죽음에 이르게 함
• 사건 당일 학부모가 발견,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를 내리지만 학생들의 반성 태도 미흡
• 가해 학생들에 대한 형사 처벌부터 법적인 책임 문제에 대한 논란

인천 송도 동물 학대 사건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동물 학대 사건은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 9세 아동이 친구 집에서 반려견을 창밖으로 던져 죽인 사건
• 가해자인 아이의 친구는 이후 사망한 반려견을 찾으러 나가는 모습을 보고 몰래 던진 것으로 밝혀져
• 가해 학생이 만 10세 이하이기에 형사 처벌이 되지 않아 논란
• 가해자 가족들의 앞으로의 대응과 법적인 책임에 대한 이야기

동물 학대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

현재의 법으로는 적절한 처벌과 대책 마련이 미비한 상황에서, 동물 학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 현행법상 동물 학대에 대한 양형 기준 부재로 인한 법적 대응의 한계
•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 제기
• 대법원의 양형위원회가 양형 기준 마련에 나서는 등 법 개정의 필요성
• 동물 보호법을 위한 구체적인 양형 기준 마련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