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신규항로 개척과 폐교 활용으로 활성화

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 발표 내용

행정안전부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A지자체는 폐교를 활용해 지방소멸 대응 사업에 투자를 하고 싶었으나 소유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폐교재산을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허용

앞으로는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사업으로 폐교재산을 활용하는 경우, 폐교재산을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26건의 특례를 발표했습니다. 지자체 폐교재산을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빈집에 대해선 건축물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조치가 담겨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마련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42차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확정 및 발표했습니다. 이번 규제특례 확대 방안에는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3대 분야 26건이 담겨 있습니다.

규제특례 사항들과 향후 계획

이상민 핸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규제특례 확대 방안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 소통, 전문가 분석 등을 통해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특례를 지속 발굴하여 규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발표한 규제 특례 사항들을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또는 개별법령 등 개정을 위한 조치를 즉각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