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러시아 '협정' 관련 분석

19일, 평양에서 열린 북한 국무위원장과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에서 두 나라가 '반미 연대'를 통해 새로운 관계를 다짐한 상황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보겠습니다.

협정 서명의 의미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서명한 '협정'은 북-러 관계의 새로운 법적 기반 문서로,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북-러 밀착이 강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조약과의 비교

새로운 '협정'은 2000년 신조약보다 1961년 '동맹' 조약에 더 가까울 가능성이 있으며, 푸틴 대통령의 공동 언론 발표 내내 '동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개입 의무 여부

문제는 '상호 지원'에 법적 구속력을 지닌 '자동개입'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이는 북-러 관계뿐 아니라 남-북-러 3국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문 확인의 중요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북-러 새 협정이 1961년 '동맹' 조약보다 2000년 신조약에 가까워 보이지만, 확실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협정'의 전문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전문가들의 견해

한국 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은 "상호 지원이 곧바로 자동개입 조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두 나라의 공식 입장과 전문의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러간의 새로운 '협정'이 가져올 영향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동개입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이후 관계와 안보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